민사·손해배상
무단점유 토지 인도 소송 청구 인용 성공 사례
청구 인용 25-11-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 감정촉탁을 신청했으며, 이웃 주민인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를 인도하고 울타리 등 지상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토지라며 계속하여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피고의 무단 점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측량 감정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법적 경계는 피고가 주장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측량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측량 감정인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한 내용을 통하여, 피고의 점유 부분이 원고 소유의 토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법적 권원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소유의 토지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