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손괴죄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25-11-26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퇴사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 가동에 필요한 운영체제 파일과 기타 업무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이 모두 파손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손괴죄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한 행위는 명백하므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실형을 면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에 동의를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포맷하기 전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빼돌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의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조사단계부터 피고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밖에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활 태도와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처벌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