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 채권가압류 청구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사업 관련 투자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며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변경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정된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채, 1개월치의 이자만 지급하며 수개월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소액의 이자만 지급했을 뿐, 거액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조정 결정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피고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조정 결정 이후 피고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채권가압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투자계약 해지 및 변경 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지급의무가 명백함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은행 계좌 및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가압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공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 부분을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제3채무자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정된 조정 결정에 기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조속한 약정금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