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가정의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간자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혼인 침해'와 '고의 또는 과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