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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6-01-05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면, 피고인이 해당 자금을 확보해 상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핵심 역할이며, 편취 액수가 다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조직이 처음에 '세금 면탈을 위한 수금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을 포섭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자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홀로 남겨진 노보를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우경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