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용역비 미지급 청구 승소 사례
승소 26-01-27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며 최종 성과물을 모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이 업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의 완성을 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명시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도급 계약서상 과업 범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미이행 업무가 원래부터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적한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수적인 채무가 아니라 업무 수행 절차상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함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피고가 이미 납품받은 결과물을 사업에 사용 중인 점을 들어, 용역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용역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보고 의무 위반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받고 미지급된 용역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