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행 중 차량 간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며 사고를 수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 의뢰인이 구호 조치 및 대화를 위해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사고 현장을 방치하거나 도주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부당함과, 당시 상황의 증거 불충분 논리를 통해 음주 혐의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려면, 도로 위 안전 확보가 필요한 수준의 파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지극히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여, 수습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는 물론,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