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제3자인 피고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을 살펴보면,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과 경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법적 기준에 따른 정밀한 방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 혼인관계의 기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크게 낮추어 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