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 우경

형사

상급자의 지시로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6-02-05

의뢰인은 병원 직원이었으며, 병원 운영진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운영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의 간호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기록이 편취 범행의 필수적 수단이었다고 판단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병원 내 수직적 조직 문화와 고용 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거절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가담의 수동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록 검토를 통해 편취금 전액이 운영진에게 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작성한 허위 기록이 범행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수동적 가담이었으며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