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사건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그중 소액만을 변제한 채 남은 잔액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오셨으며, 피고는 해당 금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준 돈의 일부는 빌린 돈이 아니라 애초에 피고가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의 주장이 사후에 조작된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미변제된 정확한 잔액과 대여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문자를 찾아내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초기 피고가 제출했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초기에 차용 사실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것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를 놓치지 않고, 차용 사실을 자백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사대금 반환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금임이 명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