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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돈 문제, 사기죄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불송치 26-02-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어떠한 사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재물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이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일 뿐, 형사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 의뢰인의 대응, 대화 내역이나 변제 노력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등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사건의 실체가 단순한 민사 분쟁임을 수사관에게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찰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전적 수용하였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 혐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