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가벼운 벌금형 받은 사례
벌금 26-03-17
사건 개요
여행사 대표 A는 지인B의 요청으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B는 운송사업 자격이 없음에도 여행사 명의를 이용해 운송 영업을 하였고, 결국 두 사람과 여행사 법인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A는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관련 법규를 오해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소명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의 대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제반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우경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A를 포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으로 이어져 생업과 가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나,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