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부담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처음부터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였을 뿐, 상대방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당사자 간 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은 존재하나

• 이를 사기죄로 볼 만한 기망행위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

을 근거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민사상 분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곧,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적 해결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