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불기소 26-03-27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은 공사 완료 후 공정성을 확인하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나, 규정상 입회해야 하는 현장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한 없이 문서를 만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문서의 성격과 작성 경위에 집중하여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검사조서에 허위가 있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공사 현장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실제로 공사가 완벽히 완료된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허위 문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때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이 해당 조서를 작성할 정당한 직무상 권한이 있는 점, 그리고 공사 완료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제에 대해 명의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대리인 미입회는 행정적 절차나 내부 규정 위반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바로 형법상 위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우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모든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