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는 상가 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 원고에게 건물 신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반발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이후 임대료를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차인은 다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했고, 의뢰인의 신축 계획 때문에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다며 몇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받고,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까지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