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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공사대금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승소 26-04-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 선급금 지급 등 피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설계도면 제출 의무를 어기고 공사 기간을 지연시켰으며, 근거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공사기간 준수 의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가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실태를 파악하고, 공사 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이행거절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받은 계약금과 선급금 전액을 반환함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는 손해를 입은 부분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