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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영업권 양도절차이행 소송 승소 사례

승소 26-04-23

사건 개요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영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내부 갈등으로 의뢰인 피고를 상대로 영업권 양도 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상은 의뢰인의 운영권 상실에 따른 담보권 주장과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양도계약이 아니라, 투자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 체결의 목적과 자금의 흐름,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담보 목적임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위탁관리계약해지로 운영권이 상실된 상황이었고, 의뢰인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가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위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항소심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전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경영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방어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