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일정한 인지도를 가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유사한 표장을 상호,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표 사용 금지

• 제품 및 광고물 폐기

• 상호 일부 말소

• 도메인 삭제

• 언론 공지(신용회복 조치)

즉, 기업 활동 전반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일부 약칭 사용 사례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의 사업 영역과 거래 구조가 달라 실질적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도메인 역시 선등록 및 실제 사용이 인정되어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