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 우경

이혼·가사

구상금 소송 상간 손해배상 관련 비용 청구 사례

승소 26-05-12

의뢰인은 과거 상간 문제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의뢰인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공동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손해배상금 지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당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구상금 청구 사건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판결문과 실제 지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과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적극 반영하여 내부 책임비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1차 손해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구상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존 상간 손해배상 판결과 실제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행위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관련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동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을 검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