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