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토지인도 소송 조정 성공 사례
조정 성공 26-05-20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계약은 1회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컨테이너 등을 배치하였으며, 인접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까지 침범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불법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거 요청을 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피고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소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 나중에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본안 소송을 통해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토지인도와 무단 시설물 철거, 미지급 임차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강력히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법원을 통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법원의 조정 단계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담긴 조정 성립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무단으로 축조한 가설 건축물과 컨테이너, 펜스를 철거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거 및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정해진 임차료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치밀한 가처분 신청과 압박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토지 인도와 금전적 보상까지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