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 결과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상당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