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정산금 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가 지분 및 손익 분담 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좌로 출자금을 납부했으며, 추가로 상대방을 위하여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사업체를 단독 인수하여 운영하는 대신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출자금과 대출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권을 넘겨받은 피고는 약속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의뢰인 원고가 지분 양도 등 동업 탈퇴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피고가 아무런 방해 없이 사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측은 정산 금액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복잡한 동업 재산 가치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업 시작과 종료 당시 양측에서 합의하였던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 등을 치밀하게 모으고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건넸던 계약 해지 초안 서면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재산 가치 평가나 부당한 운영비 공제 주장은 거의 배척되었습니다.
이에 출자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 90% 이상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는 10%만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한 투자금을 되찾고 소송에 소요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