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는 임의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