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용업을 운영하며 특정 브랜드의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 본사와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보증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본사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며,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상호사용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