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전채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권원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다.

•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