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이에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향후 보증금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