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비 사업 관련 업체의 관계자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열린 사업설명회의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고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설명회는 '특정 임원 선출'을 돕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생겼고, 의뢰인은 '부정한 이익 제공'의 의심을 받고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댄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은 설명회 현장에 가지 않았고, 대리 참석한 직원도 사업 계획만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수사 기록과 당시 설명회 현장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임원 선출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핵심 증거였던 현장 녹취록을 분석하였습니다. 녹취록에서 의뢰인의 발언은 없었고, 대리 참석한 직원도 순수한 설명이었으며 특정인 지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형사재판의 대원칙에서는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수사기관 측에 전혀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논리적으로 방어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짚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