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 대응 상대방 송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는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 최병석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 전담팀은 가해자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문자 대화 내역, 그리고 범행 직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감정 상태가 담긴 여러 가지 증거 기록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 주장의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변명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파헤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경찰서는 가해자의 변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는 경찰 조사가 끝났으니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송치된 것으로 가해자가 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피해자를 끝까지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