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혼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관련 대출과 세금, 각종 채무가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혼인 종료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부담을 계속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도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를 사용하여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대출금과 사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당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정 범위의 세금 역시 피고가 책임지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채무 부담,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쟁점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