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높았지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법원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조건 선처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사회생활과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재판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충실한 정상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