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SNS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연인인 것처럼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비, 계약금, 급한 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구매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금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허위 계약서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고,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치밀한 수법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 유심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사기죄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접근매체 양도와 유심 개통 행위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명령도 함께 인용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사기와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