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였고, 그대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은 판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본안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현실적인 담보 제공 방안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