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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분할 꼼수 깨고 공사대금 전액 회수한 사례

승소 26-07-1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법인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 남은 대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쪼개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분할계획서에 의뢰인의 빚은 새 회사로 넘기지 않기로 했으니 갚을 책임이 없다고 교묘하게 대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 주장의 치명적인 법적 허점을 즉각 파고들었습니다. 


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쪼개진 회사들이 기존 빚에 대해 함께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전에 채권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방적인 내부 약정으로는 채권자인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뺏을 수 없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할계획서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채권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쪼개진 피고 회사들 모두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