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명백한 증거 앞에서 소액의 벌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
벌금 26-07-13
사건 개요
의뢰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발단이 되어서 감정이 크게 격해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현장 사진,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주변인들의 상세한 목격 진술서등이 있었기에 폭행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입증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폭력이 아닌, 평소 누적된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단 1회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타당성과 준비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폭행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아주 소액의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