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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 보증금 지연손해금 100% 회수

승소 26-07-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짐을 모두 빼고 집을 온전히 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약 후반기에 본인 대신 점유보조자를 통해 주택을 점유한 것을 핑계삼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계속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즉각 보증금 반환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점유보조자를 통한 거주가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맑혔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주택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주택 인도의무'를 완벽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 순간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인도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강력하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택에서 모두 퇴거하여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묶여있던 보증금 원금은 물론, 마음고생을 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까지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