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승소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피고는 원고와 시설 건립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 신고를 마치고 거액의 공사 예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해주었고 이행을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건축법상 착공 신고 의무는 건축주인 의뢰인에게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계약해제 무효 및 예치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검단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측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과 대법원 판례를 파고들었습니다.
1. 계약상 의무의 명확한 입증 :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가 우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 준공 및 착공 신고의 실질적인 의무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2. 적법한 해제 절차 소명 : 피고측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적법한 이행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측은 계약 해제를 위한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결의 등 해제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흠결이 없음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3. 위약벌 법리를 통한 방어 : 원고가 납부한 예치금은 단순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리한 계약서 분석과 빈틈없는 법리적 방어로 인하여,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