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추가 임가공비 청구 완벽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하청업체에 부품 임가공을 맡기고 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거래가 종료되고 긴 시간이 지난 뒤, 구두로 합의된 추가 임가공을 제공했다며 거액의 추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로 공사 종료 시점과 큰 차이가 나는 시기에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한 전 직원의 진술을 내세워 의뢰인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검단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추가 합의서나 작업 지시서 등 실질적인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사 종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일방적으로 발행된 사법상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퇴사한 직원의 진술도 이해관계가 얽혀 신빙성이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대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법리적 방어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금전적 손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