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공장 진입로 막은 철제 울타리 철거! 통행방해금지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운영·임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에는 대형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진입로 부지를 상속받은 피고가 대형 차량의 통행을 문제 삼으며 도로에 철제 울타리, 쇠말뚝,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가 막히면서 공장으로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워졌고, 임차인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의뢰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이현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과 주변 도로의 이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은 인근에 다른 우회도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실제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해당 도로들은 폭이 좁거나 회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대형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사진과 지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도로가 공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의 선대가 해당 도로를 장기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해 왔고, 도로 관리와 관련한 사정도 있었던 점을 확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도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와 쇠말뚝 등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들은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