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커머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매출 등을 조작해 자신들을 속였고, 이에 속아 투자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지만,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투자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예상 이익률이나 최소 매출 등의 내용 역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사업 전망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재고자산 등을 매수하는 등 노력했던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