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준 돈 못 받았다면? 원금·이자 전액 인용, 원고 전부승소 사례
승소 26-09-1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뤘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대여금 소송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돈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계좌이체 내역과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금전이 단순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해야 할 채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