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명의상·실질적 임대인 모두에게 보증금 전액 인정받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사람이 서로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의뢰인이 퇴거했음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실질적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차목적물에 임의경매까지 진행되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임대인뿐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와 보증금 반환 약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실질적 임대인이 작성한 각서를 통해 별도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점과, 명의상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각각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따른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도 각 피고에게 적용되는 약정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각 피고에게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해당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명의상 임대인과 실질적 임대인 사이에서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상황에서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