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했고,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퇴거 및 목적물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연락처까지 변경하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해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