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 처분 막은 부동산가압류 인용 성공 사례
인용 26-09-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이 처분된다면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본안 절차와 별도로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과 그에 따른 권리 실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 제공 방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에 관련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가압류 신청 및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져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산 보전 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