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공사례] 재산분할·친권·양육비까지 조정으로 해결

이혼·가사

조정성립 26-10-02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인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을 전제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각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한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이혼에 합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된 이후 실제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는 방식과 함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 관련 내용도 조정조서에 반영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양육비 역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추가적인 재산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내용까지 함께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주요 이혼 쟁점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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