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이사, 피해금원 구상금 소송 전액 인용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질적 운영자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린 명의대여 이사였습니다. 회사가 대형 보증보험사와 거액의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편의를 돕고자 공동계약자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하여 자신의 잘못이나 이득 없이 막대한 채무를 대신 갚게 되었고, 억울하게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적으로 공동계약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내부 채무 부담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의뢰인이 대위 변제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우경의 변호인단은 채무의 실질적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계약이 오직 피고 회사의 사업 수행과 주계약 이행 담보를 위해 체결된 점, 의뢰인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거나 얻은 사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100%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치밀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대신 갚은 구상금 전액을 반환함은 물론, 소송촉진법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모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내어 판결 직후 신속하게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