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전부 승소 채권 회수 사례
승소 26-10-09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대로 완벽히 끝내준 의뢰인. 하지만 상대방은 완성된 가게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도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며 버텼습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끝내 돈을 주지 않자, 결국 저희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저희는 소송 전 가장 먼저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가압류’부터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놓고도 "돈 없다"며 빠져나가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였죠.
이후 본격적인 재판에서는 공사가 문제없이 끝났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들이밀며 상대방의 억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잔금 원금에 그동안 쌓인 연체 이자까지 1원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통쾌한 '전부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밀린 공사대금 전액은 물론, 그동안 미룬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리 묶어둔 가압류 덕분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마음고생 없이 소중한 땀의 대가를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