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지인 부부의 대여금·정산금 청구, 공동 지급 판결로 전부승소한 사례

채권추심

승소 26-10-12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지인 부부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금액을 갚았다가 다시 돈을 빌리는 일을 반복했고,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남은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 상환을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과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 대여금과 정산금 입증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계좌이체 내역과 일부 변제 기록,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금전거래의 경위와 잔여 채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미정산금에 대한 청구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2. 부부의 공동책임 검토

금전거래가 부부 각자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차용 경위와 부부 양측의 대화 및 변제 약속 등을 토대로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관련 법리를 주장하며 두 피고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3.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피고들에게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우경은 송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들의 연락 회피로 소송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피고가 미지급 대여금과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판결에 기초해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법인소식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