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된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판결에 가집행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