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으로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업소에서 업주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에도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많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전력 속에서도 적절한 변론과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우경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와 합의 과정 등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과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반성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